추가 요금이 생기는 항목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전국 · 세움터 온라인 접수
공사를 마친 뒤 신청 (합계 300,000원)
허가부터 동의서·보양까지 한 번에
거실·침실을 발코니까지 넓히는 공사. 대피공간,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단열, 화재감지기 등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함께 맞춥니다.
방과 방 사이 벽을 없애 넓히는 공사. 단지 도면으로 비내력벽인지 확인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를 붙입니다.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구청은 대부분 처리기한 마지막 날 처리하고, 보완 요청이 나오면 보완 기간만큼 늘어나 3~4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공사 시작 3주 전에는 신청해 주세요.
| 서류 | 설명 | 준비 |
|---|---|---|
| 단위세대 평면도 사진 | 관리사무소 보관 도면. 외곽 치수가 보이게 찍어 주세요. | 고객 (패키지는 숨) |
| 현장 사진 | 철거할 벽, 확장할 발코니의 현재 모습 | 고객 (패키지는 숨) |
| 소유자 정보·위임장 | 소유자 성명·생년월일·연락처, 세움터 위임장 서명. 공동명의는 모두 | 고객 (양식 제공) |
| 입주민 동의서 | 해당 동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 공사 내용에 비내력벽 철거가 명시돼야 합니다. | 고객 (패키지는 숨) |
| 매매 중이라면 | 매매계약서, 매도인 공사 동의서 | 고객 |
| 건축물대장, 도면, 사유서, 구조안전확인서 | 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 | 숨 작성·발급 |
구청이 고지하는 등록면허세만 신청인이 직접 냅니다. 사용검사를 맡기시면 5만원이 추가되고, 동의서를 직접 받기 어려우면 서울·경기 동부는 안심 패키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은 공사는 마친 뒤 사용검사를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매도나 화재보험 처리 때 사용검사필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허가와 함께 맡기시길 권합니다.
비내력벽 철거·발코니 확장은 해당 동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기준입니다. 관리규약이나 구청에 따라 다르게 요구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안심 패키지는 세대수와 상관없이 같은 가격입니다.
행위허가는 세움터 온라인 접수라 전국 가능합니다. 동의서·보양을 포함한 안심 패키지만 서울·경기 동부에서 진행합니다.
법령에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없지만 구청마다 해석이 달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배관 위치와 방수, 아래층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리사무소 단위세대 평면도(구조도면)에서 확인합니다. 숨은 도면으로 비내력벽임이 확인되는 벽만 대행하고, 내력벽으로 보이는 벽은 결제 전에 진행하지 않는다고 안내드립니다.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확장 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청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이면 결제 전에 미리 알려 드리고, 진행 여부는 고객이 정하십니다.